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

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

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규모: 50억원(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) 

2.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
  ㅇ 융자대상 :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
   - 여행업(일반여행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),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

     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, 휴양콘도미니엄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국제회의시설

      업, 국제회의기획업,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, 관광식당업, 시내순환관광업
    * 단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
  ㅇ 자금용도
   - 결산서(또는 세무서 발행 ‘표준재무제표증명’) 상 영업비용(매출원가판매관리비)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
  ㅇ 융자한도 :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

    * 금회 특별융자 지원금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.
  ㅇ 대출금리 :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* ‘14년 2/4분기 기준금리 : 3.20%)
    - 중소기업: 기준금리에서 1.20%p 우대 / 대기업: 기준금리에서 0.2%p 우대
  ㅇ 대여기간 : 2년 거치 2년상환

3. 접수처 및 접수기간
  ㅇ 접수처 : 위 ‘신청서류 접수처’ 참조
  ㅇ 접수기간 : 2014. 5. 12(월) ~ 5. 30(금)까지 (19일간)

4. 심사ㆍ선정기관 :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→ 문회체육관광부, 최종 확정 및 발표  
   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☞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(02-3486-3195~6)

    ※ 시ㆍ도 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업종별 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(의견 청취 등)하여 심사ㆍ선정함.

5. 최종 선정결과 발표 :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, 협회 개별 통지

6. 융자 신청 서류 : 서류별 각2부
  ㅇ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(일반여행업) 등록증 사본,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,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

      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
    ※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
    ※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은 반드시 유효

        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. ( ☞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운영자금

        신청 불가)

7. 융자 시행 절차
  ① (협회)  신청서류 접수(5.12~5.30까지), 심사 및 선정
    * 신청서류 확인(기재사항 및 등록여부 등),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
    * 협회는 신청서류 접수 당일부터 심사ㆍ선정업무를 추진하고,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, 그 즉시 문체부에 융자선정

       위원회의 회의록,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 ② (문체부)  최종 선정결과 확정 및 발표 <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, 협회 개별 통지>
    * 협회 선정결과 통지 후 당일 확정 및 발표  
  ③ (은행)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시행
    ㅇ 사업체 대출신청 → 은행 대출심사 → 대출승인 → 약정체결 → 융자시행
     ※ 취급은행 : 한국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한국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은행, 농협은행, 수협중앙회의 본․지점
     ※ 해당 은행(지점)과 협의 후 신청, 대출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

8. 은행 융자신청 마감 : 2014. 9.30(화)까지
    ※ 은행의 대출심사가 10일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

9.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
  ㅇ 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
   - 융자접수 및 심사ㆍ선정<*각종 협회>, 최종 선정결과 확정<*문체부>, 융자금 대여<*융자취급은행> 등 융자관련기

      관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조속한 융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,

      추진한다.
 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
   - 협회는 융자대상자 심사ㆍ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‘융자선정위원회’를

      구성하여 심사ㆍ선정한다.
    * 협회는 ‘융자선정위원회’의 3배수 이상의 명단(외부전문가는 동일인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,)을 작성하여 5.13(화)

       까지 문체부에 제출
   - 협회는 공고일(5.12) 즉시, 접수 및 심사ㆍ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, 그 즉시 문체부에 융자선정

      위원회의 회의록,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 ㅇ 업체별 융자지원 규모의 적정성 유지
   - 협회는 접수기간(5.12~5.30까지) 중 선착순 접수 등으로 나중에 신청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체별 지원

     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심사, 선정하여야 한다. (* 최소 3회이상의 심사ㆍ선정 필요)

10. 유의사항
  ㅇ 융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가 2014. 9.30(화)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은 취소됨
 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시 융자금 회수)
   - 2014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,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제출
   *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

      료) 을 1개월이내 제출
  ㅇ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,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

      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.

   ※ 2014년도 상ㆍ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

       하거나,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전액 회수

 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‘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‘에 의함.